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 편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돈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통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리고 빚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돈이 빚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 새로운 돈(신용 통화)을 창조하며, 중앙은행 역시 이자 시스템 때문에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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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 편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돈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통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리고 빚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돈이 빚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 새로운 돈(신용 통화)을 창조하며, 중앙은행 역시 이자 시스템 때문에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에서 다루는 ‘돈은 빚이다’라는 충격적인 관점을 통해 현대 금융 시스템의 근본 원리를 파헤칩니다. 이 콘텐츠는 부분 지급 준비율과 신용 창조의 메커니즘을 통해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숙명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돈의 흐름을 모르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금융 자본주의의 숲을 이해하고, 다가올 경제 파동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주의의 이해

1.1. 자본주의의 정의와 현대 금융 시스템의 특징

1. 자본주의의 어려움: 자본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다. 
2. 현대 사회의 성격: 현재는 금융 자본주의 세상이며, 이는 돈, 즉 금융이 지배하는 세상임을 의미한다. 
3. 금융 시스템의 근본 원리 이해의 중요성: 돈이 태어나는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은 불편한 진실일 수 있으나,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4. 금융 시스템의 기원과 보편성: 현대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발전한 것이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대동소이하다. 

1.2. 물가 상승의 원인과 통화량의 관계

1. 물가 상승의 체감: 과거 짜장면 한 그릇이 15원이었으나 현재는 4,500원으로, 50년 동안 약 300배 상승하는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2. 전통적 설명의 한계: 학교에서 배운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 법칙(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가격을 정하며, 공급 부족이나 수요 증가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3. 물가 상승의 또 다른 이유: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4. 금융 자본주의의 이해: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떻게 도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며, 이를 통해 ‘양적 완화’, ‘통화 팽창’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알게 된다. 

2. 돈의 탄생 원리: 은행의 신용 창조

2.1. 돈의 출처와 은행의 역할

1. 일반적인 오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조폐공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조폐공사가 찍어내는 돈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중 극히 일부분이다. 
2. 돈의 순환 예시 (100원 기준):
   1.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서 100원을 찍어 시중은행에 공급한다. 
   2. 중소기업 사장이 100원을 대출받아 기계 구입 및 월급 지급에 사용한다. 
   3. 이익이 발생하여 원금과 이자 50원을 은행에 갚는다. 
   4. 은행은 갚은 50원을 다시 학원 원장에게 대출해 준다. 
3. 일반적인 오해와 진실: 사람들은 은행이 다른 누군가가 예금하거나 갚은 돈을 나에게 대출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은행의 실제 모습에 대한 오해이다. 

2.2. 부분 지급 준비율과 신용 창조의 메커니즘

1. 돈의 양의 증가: 만약 돈이 예금/대출로만 돌고 돈다면 시중의 돈은 100원뿐이겠지만, 실제 시중의 돈은 100원보다 훨씬 많다. 
2. 은행의 실제 운영 방식: 은행은 예금된 100원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중 10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3. 새로운 돈의 창조: 이로 인해 예금자(나)의 통장에 찍힌 100원과 은행이 대출한 90원이 합쳐져,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총 190원이 된다. 
4. 창조의 근거: 이처럼 0원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정부와 은행이 약속한 지급 준비율 제도 때문이다. 

2.3. 지급 준비율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 적용

1. 법적 근거: 이 원리는 경제학 교재에 쓰여 있으며, 1963년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업무 매뉴얼인 ‘현대 금융 원리’에도 정확히 설명되어 있다. 
2. 부분 지급 준비율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예금한 고객이 돈을 찾아갈 것에 대비하여 10%를 쌓아두어야 하는데, 이를 부분 지급 준비율이라고 한다. 
3. 실질적 의미: 지급 준비율이 10%일 경우, 은행은 들어온 돈 100원 중 10원만 남기고 나머지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4. 역사적 기원: 이 제도는 16세기 영국 도시에서 금(금화)을 보관하던 금세공업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 

2.4. 금세공업자에서 은행업자로의 변천 과정

1. 보관증의 유통: 금세공업자는 금 보관증을 써주고 보관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금화 대신 가벼운 보관증을 화폐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2. 이자 수입 발생: 금세공업자는 고객의 금화를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다. 
3. 욕심과 신용 창조의 시작: 금세공업자는 더 큰 이익을 위해 금고에 없는 금화까지 마구 빌려주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은행업자로 변신했다. 
4. 뱅크 런(Bank Run): 부유해진 금세공업자를 의심한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는 뱅크 런이 발생했다. 
5. 정부의 개입과 면허 부여: 당시 영국 왕실은 전쟁으로 금이 부족해지자, 금세공업자에게 가상의 돈(신용)을 만들어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했으며, 이때부터 은행(Bank)에 ‘차터드(Chartered, 면허 받은 공인된)’라는 개념이 생겼다. 
6. 현대 은행 시스템으로의 계승: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은행이 설립되었고, 지급 준비율을 이용해 돈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약속이 현대 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5. 지급 준비율에 따른 신용 창조의 규모

1. 10% 지급 준비율 시의 신용 창조: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10억(10%)을 지급 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90억을 대출해 준다. 
2. 신용 통화의 발생: 이렇게 난데없이 생긴 90억을 신용 통화라고 하며, 이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 도는 통화량은 총 190억이 된다. 
3. 무한 등비급수적 팽창: 90억에서 다시 10%를 떼고 남은 돈(81억)이 다시 대출되는 과정이 반복되며, 이는 마치 무한 등비급수처럼 돈이 계속 불어나는 신용 창조 과정이다. 
4. 은행의 대출 유인: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문자가 오는 것이다. 
5. 지급 준비율과 팽창: 지급 준비율이 적을수록 은행은 더 적은 돈만 남기고 더 많은 돈을 불릴 수 있다. 

2.6. 한국의 지급 준비율(3.5%) 적용 시 신용 창조 예시

1. 한국의 지급 준비율: 우리나라의 지급 준비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하며, 현재 평균 3.5% 내외이다. 
2. 신용 창조 과정 (5천억 원 기준):
   1. 한국은행이 애플 은행에 5천억 원을 대출 공급한다. 
   2. 애플 은행은 남자 1호에게 대출해주고, 남자 1호는 5% 현찰 사용 후 나머지 금액(4,750억 원)을 오렌지 은행에 예금한다. 
   3. 오렌지 은행은 예금액의 3.5%인 166억 3천만 원을 지급 준비금으로 떼고, 나머지 4,583억 8천만 원을 남자 2호에게 대출한다. 
   4. 이 과정이 반복되면, 대출할 수 있을 때까지 다 대출할 경우 총 6조 60억 원까지 늘어난다. 
3. 새 돈의 생성 원리: 새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뚜껑을 열 때마다 더 작은 인형이 나오는 러시아 인형과 같으며, 돈은 은행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불어나게 된다. 

3.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의 숙명

3.1.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의 상관관계

1. 통화량과 물가 그래프 비교: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통화량 그래프와 물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비슷하게 나타나,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올랐음을 알 수 있다. 
2. 금값으로 본 물가 상승: 1970년 1,000달러로 금 28온스를 살 수 있었으나, 2012년에는 1,000달러로 0.58온스만 살 수 있어 가격이 48배 올랐다. 
3. 인플레이션의 정의: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며, 통화량 증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통화 팽창(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3.2.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권한과 이자율의 역할

1. 중앙은행의 역할: 시중은행이 대출로 돈을 불리는 원금은 중앙은행이 제공하며,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 
2. 중앙은행의 권한: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금리 조절의 효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할 때마다 대출 상환이나 추가 대출 여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며, 이는 이자를 이용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시도이다. 
4.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푸는 방법을 ‘양적 완화’라고 부른다. 

3.3. 이자가 없는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

1. 가상의 섬 모델: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섬에 중앙은행 A, 시민 B, C가 있다고 가정한다. 
2. 이자 발생과 돈의 부족: 중앙은행 A가 만 원을 시민 B에게 연이율 5%로 빌려주면, 1년 뒤 B는 10,500원을 갚아야 하지만, 섬에 있는 돈은 딱 만 원이므로 이자 500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3. 돈을 찍어내야 하는 이유: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다시 돈을 찍어내야만 하며, 중앙은행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4. 인플레이션의 발생: 은행의 대출을 통한 신용 창조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돈을 불리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5. 인플레이션의 위험성 간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돈이 많아져 집이나 차를 사며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아 위험성을 모른다. 

3.4. 하이퍼인플레이션 사례와 빚을 갚는 과정의 문제점

1. 짐바브웨의 하이퍼인플레이션: 2008년 짐바브웨는 무가베 대통령의 무제한 화폐 발행 정책으로 인해 최고 2억 3100만 %의 물가 상승률(하이퍼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2. 디플레이션의 씨앗: 이자 없는 시스템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B가 섬의 모든 돈(10,000원)을 벌어 이자까지 갚으면, 새로 발행된 이자 500원은 갚을 방법이 없어 B는 파산하게 된다. 
3. 보존 법칙의 지배: 현대 금융 시스템은 보존 법칙이 지배하며,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하게 된다. 
4. 경쟁의 필연성: 이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우리가 매일 돈 때문에 사는 이유이다. 

3.5. 디플레이션의 도래와 경제적 결과

1. 디플레이션의 시작: 빚을 갚는 과정이 연속되면 시중의 돈의 양이 줄어들고,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량 부도 사태가 속출하며 통화량이 줄어든다. 
2. 디플레이션의 영향: 팽창이 멈추는 순간 추락이 시작되며, 돈이 돌지 않아 기업이 위축되고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며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3. 숙명적인 순환: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호황이 진정한 돈(일해서 번 돈)이 아닌 빚(빌린 돈)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숙명적인 일이다. 
4. 경제의 사계절: 경제에도 여름(호황)이 지나면 가을, 겨울(불황)이 오는 법이다. 

4. 콘드라티예프 파동과 금융 위기의 본질

4.1. 장기 순환 주기와 현재 위치 파악

1. 콘드라티예프 파동: 1925년 러시아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자본주의 경제 환경에 48년에서 60년 정도의 장기 순환 주기가 존재함을 발견했으며, 페터 역시 이를 콘드라티예프 파동이라고 불렀다. 
2. 미국의 현재 위치: 미국의 콘드라티예프 주기의 겨울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7년부터의 급격한 이자율 하락은 디플레이션의 절정을 보여준다. 
3. 금융 위기의 원인: 금융 회사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모기지를 대출해 주었고, 부동산 가격 추락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며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다. 
4. 한국 상황: 한국 역시 아버지 세대가 집값이 항상 오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콘드라티예프 주기의 여름에 살았기 때문이며,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속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5. 위기의 희생자: 금융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 하는 이유는 ‘갚을 수 없는 부채’에 묶여 있기 때문이며, 그 희생자는 언제나 힘없는 우리들이다. 

4.2. 미국 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 지위와 역사

1. 미국 중심의 분석 이유: 전 세계가 불황의 터널에 있으며,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어 석유나 철광석 등을 수입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알아야 한다. 
2. 브레튼우즈 협정 (1944년): 미국을 중심으로 44개국 대표가 모여 외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정을 맺었으며, 35달러당 금 1온스를 내주기로 하고 각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다. 
3. 금태환제 철폐: 베트남 전쟁 등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아졌고, 결국 닉슨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금태환제 철폐를 결정했다. 
4. 종이 화폐로의 전환: 1971년 이후의 달러는 금과 무관한 종이 돈일 뿐이며,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4.3. 달러 발행 주체와 금융 자본의 지배력

1. 달러 발행 주체: 달러를 찍어내는 곳은 미국 정부가 아닌 민간 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이다. 
2. Fed의 실체: Fed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몇몇 민간 은행들의 법인일 뿐이다. 
3. 세계 경제의 연결고리: 바로 이 Fed가 발행하는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몇몇 금융 자본들이 세계를 쥐락잡락하고 있으므로, 돈의 흐름을 알려면 미국의 정책을 알아야 한다. 

5. 금융 자본주의의 결론과 생존 전략

1. 큰 그림의 중요성: 큰 그림에서 돈의 흐름을 보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돈은 우연이 아니다. 
2. 책임 소재: 잘못된 통화정책과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에 첫 번째 책임이 있으며, 빚으로 만든 돈을 흥청망청 쓴 우리의 잘못도 크다. 
3. 금융 자본주의의 본질: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금융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빚이며, 이자가 없는 세상에서는 언제 의자를 빼앗길지 몰라 우리는 돈과 빚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4. 생존을 위한 안목: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5. 현재의 경고: 지금은 디플레이션의 시대이므로, 빚을 내거나 흥청망청 쓰라고 유혹하는 목소리가 들릴지라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판단하여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 
6. 희망: 추운 겨울을 잘 지내면 따뜻한 봄이 올 것이다.

출처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