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제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 EBS 다큐프라임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편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와 시장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자본주의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다큐멘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방향은 무엇인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Contents

1 📌 EBS 다큐프라임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편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2 💡 이 다큐멘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방향은 무엇인가?
3 1. 자본주의 위기와 케인즈 대 하이에크 논쟁의 재점화
4 1.1. 금융 자본주의 시대의 불만과 위기 징후
5 1.2. 케인즈 대 하이에크 논쟁의 재점화 배경
6 2. 케인즈주의의 등장과 대공황 극복 시도
7 2.1.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케인즈의 등장
8 2.2. 케인즈의 예언과 대공황 발생
9 2.3. 케인즈의 거시경제학 이론 제시
10 2.4. 뉴딜 정책과 케인즈 이론의 현실 적용
11 3. 케인즈 시대의 번영과 하이에크 이론의 부상
12 3.1. 케인즈 이론의 전성기와 하이에크의 등장
13 3.2. 스태그플레이션 발생과 하이에크로의 대세 전환
14 4.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와 금융 자본주의의 탄생
15 4.1.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레이거노믹스
16 4.2. 세계화와 금융 자본주의의 탄생
17 5. 자본주의의 한계 진단과 복지 자본주의의 필요성
18 5.1. 불평등 심화와 케인즈/하이에크 논쟁의 재점화
19 5.2. 고장 난 자본주의를 고쳐 쓸 필요성
20 5.3. 복지 자본주의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용성
21 6. 생산적 복지와 북유럽 복지국가 사례
22 6.1. 생산적 복지와 공적 시스템의 중요성
23 6.2. 덴마크의 실업자 지원 시스템 사례
24 6.3. 복지국가와 창의성 지수 비교
25 7. 자본주의의 미래와 복지 자본주의로의 전환 촉구
26 7.1. 자본주의의 역할과 윤리적 성찰

📌 EBS 다큐프라임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편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와 시장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자본주의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다큐멘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방향은 무엇인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5부에서 다루는 정부냐 시장이냐의 100년 논쟁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소득 불평등과 행복의 역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모색합니다. 이 콘텐츠는 케인즈주의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한계를 짚어보며, 궁극적으로 복지 자본주의가 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산적인 복지가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을 넘어 창의성과 성장을 촉진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합니다.

1. 자본주의 위기와 케인즈 대 하이에크 논쟁의 재점화

1.1. 금융 자본주의 시대의 불만과 위기 징후

행복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제시:
1. 행복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기회이다.
2. 행복은 매년 삶이 개선되는 정도이다.
3.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은 즐길 수 있는 일을 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버는 것이다.
4. 행복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5. 행복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6. 자본주의의 장점은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월가 점거 시위의 발생과 요구 사항:
1. 글로벌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뉴욕 월가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였다.
2. 시위대는 금융 자본의 탐욕에 맞서 부자와 빈자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3. 시위대는 두세 가지 직업을 가질 필요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즉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사는 사회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4. 이러한 분노는 미국 내 1,000개 이상의 도시로 퍼져나갔으며, 한 달 만에 전 세계 1,500개 이상의 도시로 확산되었다.
5. 한국에서도 시민들이 금융 자본의 탐욕을 공격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 부문의 도덕성 문제 제기:
1. 금융 부문 전체가 도덕성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 이는 전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3. 모든 사업, 특히 은행은 윤리적 틀을 필요로 한다.
4. 깊은 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의 분열과 실업률 9%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5. 미국에서는 우리가 생산한 시스템이 고용자를 생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6. 탐욕, 실업, 빈부 격차, 불평등으로 가득한 금융 자본주의 세상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1.2. 케인즈 대 하이에크 논쟁의 재점화 배경

신자유주의 위기와 논쟁의 부활:
1.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2. 1930년 미국 대공황 때처럼 케인즈와 하이에크가 다시 맞붙게 되었다고 언급되었다.
3. 이는 정부냐 시장이냐는 100년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4.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빚잔치(붐붐버스)를 초래했으며, 돈이 돌아도 살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5. 새로운 경제 위기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며, 21세기를 책임질 경제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6. 석학들 사이에서도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중 무엇이 경제학적 해답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7. 시청자들에게 논쟁의 핵심을 살펴보고 위기를 이겨낼 새로운 자본주의 이론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보도록 제안한다.

2. 케인즈주의의 등장과 대공황 극복 시도

2.1.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케인즈의 등장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종전:
1. 1914년 7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며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2. 전쟁은 4년 넘게 계속되었고,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끝이 났다.

베르사유 조약과 케인즈의 경고:
1. 전쟁 승전국인 31개 연합국은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열고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다.
2. 조약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240억 파운드의 전쟁 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3. 바로 그 자리에서 곧 불어닥칠 위기를 예감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있었다.
4.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영국 재무성에 사표를 던졌다.
5. 두 달 뒤, 그는 작은 책자 한 권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다.

2.2. 케인즈의 예언과 대공황 발생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1. 케인즈의 예언이 적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 독일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돈을 더 찍어냈고,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미국의 호황과 대공황:
1. 전쟁 여파로 폐허가 된 유럽과 달리 미국은 호황을 누렸다.
2. 그러나 끝없는 욕심은 거품을 만들었다.
3. 1929년 10월 29일, 검은 목요일에 거품이 터지면서 미국은 대공황 소용돌이에 빠졌다.

정치적 혼란:
1. 대공황 시기 유럽의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서는 파시즘이 힘을 얻었다.
2. 독일 국민들은 빈곤, 실업, 혼란에 지쳐 히틀러에게 정권을 맡겼다.

2.3. 케인즈의 거시경제학 이론 제시

케인즈의 위기 진단과 이론서 출간:
1. 대공황과 전쟁 위기 속에서 케인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2.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그는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한 책을 출판했다.
3. 이 책은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이다.
4. 케인즈는 불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5. 그는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현실적인 수요의 양을 유효수요로 정의했다.
6. 경제는 소득과 수요가 거의 평등하지 않아 정체된다고 분석했다.

케인즈 이론의 핵심 주장:
1. 케인즈는 ‘구걸 경제학(beggar economics)’의 아버지로 불린다.
2. 케인즈는 시장이냐 정부냐의 영원한 논쟁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3. 케인즈는 재화가 풍부해도 살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 살기 힘든 상황(대공황)을 경고했다.
4. 케인즈는 정부가 경제를 아기처럼 돌보고,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투자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꿈을 건설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돈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6. 이는 케인즈 혁명으로 불리는 정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다.

거시경제학의 탄생:
1. 케인즈의 새로운 정부 역할 이론은 구걸 경제학(거시경제학) 연구를 탄생시켰다.
2. 1914년 이전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데 만족했으며, 이는 미시경제학이었다.
3. 케인즈는 제1차 세계대전 자금 조달을 도우면서 거시경제학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체 경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4. 거시경제학은 국가 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와 세계의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5. 이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이후 세계를 지배했던 경제 이론이다.
6. 이 이론에서 국가는 전쟁 시 국민을 보호하는 야경국가 역할만 해야 한다고 보았다.
7. 거시경제학은 계획적인 정책으로 기업과 사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2.4. 뉴딜 정책과 케인즈 이론의 현실 적용

유효수요 창출 논리:
1. 케인즈는 실제 구매력(유효수요)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구매력이 없는 수요자는 일자리를 통해 구매자로 발전하고, 이는 정상적인 수요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논리이다.
3. 1936년, 케인즈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통해 뉴딜 정책에 성공한 자신의 이론을 증명했다.
4. 공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5. 완전 고용이 달성되면 고용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케인즈 이론의 영향과 수용:
1. 정부의 계획적 개입은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온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주요 반작용으로 받아들여졌다.
2. 케인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통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기적 관점의 경제 전망을 비판했다.
3. 케인즈 이론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젊은 학자들을 사로잡았고, 미국 정부 지도자들을 설득했다.
4. 케인즈는 자본주의가 두 가지 문제(충분한 고용 보장 및 평등성 증진)를 해결한다면 생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즈 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뉴딜 정책을 만들었다.
6. 뉴딜 정책은 실업자와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댐과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강력한 규제 방어를 시행했다.

전쟁을 통한 불황 탈출:
1.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유럽 대륙에 전쟁이 발발하며 케인즈의 예언이 실현되었다.
2. 1941년 독일의 소련 공격과 일본의 공격으로 전쟁은 태평양, 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3.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남겼으며, 1945년 8월 15일에 종결되었다.
4.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독일과 미국 모두에게 불황 탈출구가 되었다.
5.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부으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살아났다.

3. 케인즈 시대의 번영과 하이에크 이론의 부상

3.1. 케인즈 이론의 전성기와 하이에크의 등장

케인즈 이론의 세계적 지배:
1. 2차 대전이 끝나자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 세계 모든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 원리가 되었다.
2. 이후 케인즈 이론은 큰 정부를 만드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30년 동안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했다.
3. 전쟁 중이던 1944년 7월, 케인즈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자격으로 브레튼 우즈 협정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하이에크의 반론과 무시:
1. 케인즈가 승승장구할 때, 호황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2. 그 사람은 런던 대학 교수였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였다.
3. 하이에크는 1944년에 자신의 주장을 담아 『노예의 길』을 출판했다.
4. 하이에크는 공황의 원인을 투자가 너무 많이 되었고 너무 많이 써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5. 이는 케인즈와 정반대의 의견이었다.
6. 하이에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그러나 케인즈주의로 호황을 누리던 세계는 하이에크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하이에크는 낙심하여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3.2. 스태그플레이션 발생과 하이에크로의 대세 전환

케인즈 이론의 한계 노출:
1. 1970년대에 들어서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호황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2. 위기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져갔는데, 바로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3.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하이에크 신자유주의의 부상:
1. 대세는 케인즈에서 하이에크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2. 마거릿 대처가 보수당 당수가 되었을 때, 그녀는 하이에크의 책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3. 1979년 선거 당시 영국은 불만족스러운 겨울을 보내며 경제가 치명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다.
4. 영국 국민들은 대처의 보수당 정부를 선택했고,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대처주의(Thatcherism)를 표방했다.
5. 하이에크의 사상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선언이 이어졌다.
6. 하이에크는 케인즈에게 스태그플레이션(불황+인플레이션)이 왔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큰 개입을 비판했다.

4.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와 금융 자본주의의 탄생

4.1.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레이거노믹스

하이에크 이론의 핵심:
1. 하이에크는 정부의 개입(큰 정부)을 비판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조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이는 신자유주의로,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며 규제 완화와 제한적인 정부 지출을 강조했다.
3. 하이에크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활시켰다.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1. 1970년대 케인즈 시대가 끝나고 마거릿 대처 시대를 거쳐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2. 미국 역시 1979년 2차 오일 쇼크 발생 후 규제 철폐를 시작했으나 침체는 계속되었다.
3. 미국은 대처와 같은 노선을 가진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4. 레이건은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 학파 이론을 기반으로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했다.
5. 레이거노믹스의 주요 내용은 건실한 금융, 규제 철폐, 적정 세율, 제한적인 정부 지출이었다.
6. 체제 변화는 쉽지 않아 3년간 고통이 계속되었고 분노가 커졌다.
7.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 승리 후 대처 정부가 정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이후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8. 하이에크의 방식은 공산주의 방식이나 케인즈 모델과 비교했을 때 더 풍부하고 확실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1. 1980년대 소련이 리더십을 잃어가면서 공산주의 체제는 경제 위기 해결책이 시장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2. 나아지지 않는 경제 사정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점차 무너졌고, 결국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해체되었다.
3. 이로써 세계를 양분했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했다.

4.2. 세계화와 금융 자본주의의 탄생

글로벌 경제 체제 진입:
1. 대처의 영향력과 함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다.
2.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여러 나라에 시장 해방 압력을 높였고, 세계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 돌입했다.
3. 글로벌 경제 체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누구도 통제권을 갖지 못한 단일 시장의 시작을 의미했다.
4. 미국과 영국은 금융 산업을 무기로 세계화에 성공했고,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인 금융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금융 위기의 확산:
1. 금융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 금융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2. 멕시코 금융위기는 미국 지원으로 해결되었으나,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번졌다.
3. 한국도 IMF 체제에 들어가는 굴욕을 겪었으나 금융 위기는 멈추지 않았다.
4. 결국 2008년 미국까지 금융위기에 휩싸였고, 연이은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5. 이제 세계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되었다.

5. 자본주의의 한계 진단과 복지 자본주의의 필요성

5.1. 불평등 심화와 케인즈/하이에크 논쟁의 재점화

세계화의 명암:
1. 세계화가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세계화 시작과 함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불평등이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위기 원인에 대한 상반된 비판:
1. 케인즈주의자들은 이번 위기의 원인이 신자유주의가 괴물 금융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 하이에크 추종자들은 과도한 정부 지출이 금융위기의 주범이라고 반박했다.
3. 정부냐 시장이냐의 주도권 싸움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4. 2014년 5월 시점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주도론과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이 제 기능을 찾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시장 주도론 중 답을 찾기 어렵다.
5. 이는 둘 다 이미 한계를 여실히 증명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5.2. 고장 난 자본주의를 고쳐 쓸 필요성

자본주의의 진단과 대안 모색:
1. 일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고장 났다고 진단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본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2. 실패한 공산주의를 다시 불러올 수도 없으므로, 방법은 고장 난 자본주의를 고쳐 쓰는 것뿐이다.
3.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즉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
1. 미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빈부 격차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2. 미국에서 30년 후 90% 미국인의 인생을 1인치 높이로 비교할 때, 가장 부족한 사람의 인생은 62cm 더 높이 비교해야 하는 결정적인 규모 차이(1달러 대 7500달러)가 발생한다.
3. 결과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은 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소득을 받았으며, 가장 낮은 99%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4. 한국의 경우,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은 38조 4,790억 원이며, 국민 소득의 16.6%를 차지한다.
5. 이는 OECD 중 미국의 17.7%에 이은 2위로, 한국의 소득 불균형 상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행복의 역설:
1. 한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으로, 전체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1위 덴마크 8.09점).
2. 한국은 1960년대 100여 달러에서 시작해 현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3. 문제는 행복도가 경제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4.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장한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정체된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5. 한미 FTA 발효 이후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는 기회가 되겠지만, 나머지 산업과 낙오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6.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낙오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고 욕심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배치된다.

5.3. 복지 자본주의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용성

복지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보험:
1. 모든 사회에 적절한 안전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복지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보험 정책이다.
2.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지이다.
3.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어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가 왔으며, 현대 자본주의의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4. 복지의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자본주의를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한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이다.
5.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며,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는 것은 보험을 싼값에 공동 구매하는 것과 같다.

복지와 성장의 관계:
1. 복지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2. 국익에 도움이 되는 소비는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이 소비하는 것이다.
3. 이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많고, 부자라도 하루에 열 끼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4. 멜더스가 『경제학 원리』에서 주장한 과소 소비설에 근거하여,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우면 소비가 촉진된다.
5.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며, 방치할수록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하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6. 복지 문제는 단순히 동정심이나 도덕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단순한 퍼주기식 복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7. 복지와 성장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며,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6. 생산적 복지와 북유럽 복지국가 사례

6.1. 생산적 복지와 공적 시스템의 중요성

생산적 복지의 개념:
1. 복지를 위해서는 직업과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2. 중국이 많은 돈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지 시스템과 사회 보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3. 생산적 복지는 복지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사적 보험의 한계:
1. 월 29만 원과 같은 금액을 개인이 불안해서 내는 것은 사적인 방식이다.
2. 큰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큰 돈을 내지만, 이는 살 길이 아니다.
3. 공적으로 가는 것이 맞으며, 이것이 복지국가의 의미이다.

생산적 시민 양성:
1. 교육과 기술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더 생산적인 시민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2.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훈련 등의 도움을 제공하여 노동 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사회에 이롭다.

6.2. 덴마크의 실업자 지원 시스템 사례

정부 주도 훈련 프로그램:
1. 덴마크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산업 변화로 일자리를 잃으면 정부가 훈련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2. 훈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정부는 소득의 90%를 제공한다.
3. 정부는 그 후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만약 구직자가 그 일자리를 거절하면 두 번째 일자리를 찾아준다.
4. 두 번째 일자리마저 거절하면 90%의 혜택을 잃게 된다.

시스템의 결과:
1. 이로 인해 사람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정부가 일자리를 잘 찾지 못하고, 둘째, 90%의 혜택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6.3. 복지국가와 창의성 지수 비교

복지국가 순위와 창의성 지수:
1. 전통적인 유럽 복지국가 순위는 1위 노르웨이, 2위 룩셈부르크, 3위 네덜란드, 4위 덴마크, 5위 스웨덴이다.
2. OECD 15개국 중 한국의 창의성 지수는 11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3. 창의성 지수 순위는 1위 스웨덴, 2위 스위스, 3위 핀란드, 4위 네덜란드, 5위 노르웨이이다.
4. 복지국가 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 창의성 지수 순위와 매우 유사하다.
5. 즉, 복지국가 수가 많을수록 창의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6. 창의성은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큰 동력이다.

복지국가의 긍정적 효과:
1. 복지국가는 좋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나라이다.
2.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3. 복지국가는 위험 감수, 창의성, 발명,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4. 한국은 복지국가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창의성 측면에서는 부족함을 느낀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특징:
1. 가장 발달된 복지국가는 북유럽이다.
2. 북유럽 국가들의 별명은 ‘비생산적 사회(de-productive society)’이다.
3. 이는 북유럽에서 상품으로 간주되는 많은 서비스(교육, 심지어 대화, 의료, 보육)가 사고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4.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이기에 비생산적 사회라고 불린다.
5. 한국과 같은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북유럽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7. 자본주의의 미래와 복지 자본주의로의 전환 촉구

7.1. 자본주의의 역할과 윤리적 성찰

자본주의의 성찰:
1. 시청자들은 아담 스미스로 시작된 자본주의가 마르크스의 도전에 맞서 어떻게 생존해왔는지 보았다.
2. 돈의 힘과 은행의 탐욕에 무기력함을 느꼈거나, 과도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에 굴복하며 죄책감을 느꼈을 수 있다.
3. 금융 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니는 자신을 한심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
4.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문제이다.
5. 사회의 문명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약자가 어떻게 보살펴지는가이다.

부의 목적과 윤리:
1. 자본주의는 부를 생산하는 비할 데 없는 엔진이며,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
2. 하지만 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부의 축적 윤리 외에 다른 윤리가 필요하다.
3. 이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지금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복지 자본주의로의 전환:
1.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이다.
2. 이제 가장 발달된 자본주의, 즉 복지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출처 : 자본주의 제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